- 1일, 기재부 2021년 예산안 발표
-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 임박…GDP대비 40% 돌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코로나19 위기 대응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부 수입은 늘고 있지 않은데,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할 곳은 많은 상황에서 GDP(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육박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산안에서 총수입 증가율은 올해 본예산 상 추정치인(481조8,000억 원) 대비 0.3% 증가에 머물렀다. 하지만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512조3,000억 원) 대비 8.5% 크게 늘었다.
이 같이 총지출 규모(내년 555조8,000억 원)가 총수입(483조원)보다 많은 상황은 횟수로 2년 연속이다. 세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탓이다.
이날 발표에서 정부는 내년 국세 세입을 282조8,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는 역대 최대 세입경정(11조4천억원·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을 반영한 3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올해 세입 전망치보다 1.1% 많은 규모다.
이중 내년 법인세수는 53조3,000억 원으로 올해(이하 3차 추경 기준) 대비 8.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렇게 되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사상 최대인 89조7,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내년 국가채무는 900조원을 크게 넘는 94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연말 전망치인 839조4,000억 원보다 105조6,000억 원이나 많은 수준이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6.7%로 올해 대비 3.2%포인트 증가하며, 재정수지 적자는 109조7천억원, GDP 대비로 5.4% 수준이 된다.
정부는 2022년 국가채무가 1,070조3,000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같은 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9%로 처음으로 50%를 넘어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9%로 정점을 이룰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