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신용대출 폭증, 실적경쟁인지 점검”

- 8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주재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신용대출 증가세에 대해 “시중은행들의 대출실적 경쟁에 기인한 것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상회의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8월을 기준으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 은행의 신용대출은 한 달 새 4조700억 원이 늘었다. 전월 2조6,800억 원 보다 1조3,900억 원이나 폭증한 액수다. 신용대출이 한 달 사이 4조원 넘게 늘어난 것은 역대 최대 규모다.

손 부위원장은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다”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 자금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DSR 40% 이하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겠단 취지다.

소상공인 2차 대출에 대해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 10조원 규모인 소상공인 2차 대출의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만기는 5년, 중신용자 기준 연 3∼4%대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의 후속조치에 대해선 “지난 7일 한국거래소에서는 K-뉴딜지수를 발표했다”며 “뉴딜투자의 구체적 범위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형 펀드의 경우 산업은행, 한국성장금융 등을 중심으로 실무준비단을 가동해 내년 초 예산배정에 앞서 펀드조성 준비 등 실무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