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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유통] 2차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소상공인 등 '맞춤형 지원'...'사각지대' 해소는?

기사승인 2020.09.17  18: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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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지난 1차 때와 달리 전 국민이 아닌 피해 계층 대상의 맞춤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내달부터 12월까지 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맞물려 사각지대 해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사각지대 구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다. 코로나 재확산 피해자를 더 많이 구제하려는 게 기조"라면서도 "소상공인 지원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만 대상"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중기부는 "무등록 소상공인 경우 긴급생계지원 등을 조건이 맞다면 고려해볼 것을 안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국회 4차 추경안 확정 후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각지대 고민은 지속하지만 그렇더라도 중기부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단지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 4만 4000여명 가량의 전통시장·상점가 내 노점상 등 무등록 소상공인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과 프리랜서·특수고용인 대상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추경을 통한 이번 2차 지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피해지원', 실직위험계층 대상 '긴급고용안정', 저소득측 대상 '긴급생계지원', 학부모 대상 '긴급돌봄지원' 4가지 맞춤형으로 약 7조 8000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긴급피해지원'을 위한 지원 규모는 3조 8000억원 가량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3조 2000억원 규모 '새희망자금'을 신설, 운영한다. 

전체 소상공인 86% 해당하는 291만명을 대상으로 3조 2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은 별도 자료 제출을 받지 않고 국세청 부가세신고매출액, 건강보험공단 상시근로자수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일반 업종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43만 4000명이다. 경영안정자금으로 100만원씩 받는다. 

영업중단으로 가장 타격이 큰 포차·주점·노래방·PC방·뷔페식당 등 12개 집합금지업종 15만명은 경영안정자금에 추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 3000명은 추가 50만원을 더해 150만원을 받는다. 

이외 코로나로 인한 폐업 점포도 취업 등 관련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조건으로 50만원씩 지원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만명 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세금 등으로 다시 걷는 '보편 지급, 선별 환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참여연대 '코로나19 재확산과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상인·특고노동자·임차인·한계채무자 등 5대 요구' 발표 자리에서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처장은 "2.5단계 집중적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업종은 일주일 동안 80% 매출이 급락했다"며 "선별 기준으로는 이처럼 일주일 새 줄어든 매출 데이터를 통한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앞서 6월 지원에서도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70만원 두 달 140만원 지원됐지만 프랜차이즈 지급 받은 사례는 70%에 그친다"며 "매출 기준이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기준 2억원 미만 자영업자 대상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1100만 자영업 업종만 따져도 실제 맞춤형, 선별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보편 지원 후 올해 연말 정산, 내년 5월 종소세 신고 시 환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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