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10년간 고소득자 탈루소득 ‘10조’ 육박”

- 양향자 의원 국세청 고소득자 세무조사 실적 분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최근 10년 동안 고소득사업자의 탈루 소득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공평한 과세를 위해선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자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단 주장도 제기했다.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란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총 21조2,389억 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6,925만 원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 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 원에서 2019년 1조1,172억 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 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