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개입에 대한 문제 고찰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중개이용수수료·광고비·가맹비가 없는 3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공공배달앱 운영 진행 상황에 대해 질문이 던져졌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공공배달앱 운영 상황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공배달앱이 개발된 군산시와 인천광역시 서구 운영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다. 3무 정책이 내세워 민간앱과 차별화된 셈이다. 이는 지역화폐와 연계운영돼 지역주민과 상생 또한 가능하다.
공공배달앱 효과로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지역사랑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 실장은 “각 지방마다 공공배달앱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각각 개발됐을 때 바람직한지 검토중”이라며 “공공배달앱을 개발해 민간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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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