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주간브리핑] “28GHz, 전국민 서비스 불가능”·산재보험지급 최다 '현대건설 545억원’

[SR(에스알)타임스] 이번주 IT업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이어졌습니다. 국감에서는 특히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이슈가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이밖에도 28GHz, 5G 품질 문제, 가계 통신비 등 내용에 대해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서도 국정감사 이슈가 화두였습니다. 송옥주 환노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보험급여로 가장 많은 지출을 기록한 곳은 현대건설로 금액만 545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어 대우건설, GS건설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 최기영 장관, “28GHz, 전국민 서비스 불가능”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연말 께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8GHz에 대해 “전국민 서비스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28GHz는 3.5GHz 대역보다 전파 손실 영향이 크다. 때문에 국내에서는 3.5GHz 대역으로 전국망을 구축하고 있다. 최 장관은 “스몰셀을 통해 도심지역 일부 영역에서 좋은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지만 대게는 B2B용으로 쓰일 것”이라며 “실제 기업들과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네이버 쇼핑·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과징금 267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7억원(쇼핑 분야 265억 원·동영상 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다양성 함수를 적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했다. 또한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했다.

◆ SKT, 중간지주사 전환 ‘암초’…'공정경제3법’

정부가 ‘공정경제3법’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속적으로 중간지주사 전환을 추진해오던 SK텔레콤은 자회사 지분율 강화 등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해야 한다. 현재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의 지분 20.07%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분율을 30%까지 늘려야하기 때문에, 약 9.93%p의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 해당 주식을 확보하는 데 약 6조 원 가량의 자금이 필요하다.

◆ 최근 3년간 산재보험지급 최다 '현대건설 545억원’

최근 3년간 현대건설이 산재보험급여로 지급한 금액은 545억 원에 달해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송옥주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대 건설사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는 2017년 2,141억 원, 2018년 2,483억 원, 2019년 2,813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이 545억 원으로 산재보험급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대우건설이 544억 원, GS건설(474억 원), 대림산업(329억 원), 삼성물산(314억 원), 롯데건설(296억 원), SK건설(254억 원), 현대산업개발(233억 원), 포스코건설(226억 원), 두산건설(218억 원) 순이었다.

◆ 김형 대우건설 사장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 철저히 관리“

지난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형 대우건설 사장은 건설폐기물 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책임을 통감하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사차원에서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6~2020년 간 건설폐기물법 위반 횟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대우건설(69회)로, 낸 과태료만 1억5,530만 원에 달했다. 김 사장은 “현장 직원에게 관련법규 준수 강화 교육 및 본사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9월 주택 전셋값 5년 5개월만에 최고 상승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종합 전셋값은 0.53% 올라 전월(0.44%)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이는 2015년 4월(0.59%) 이후 가장 많이 상승한 것이다. 전셋값 변동률은 올해 1월 0.28%에서 시작해 2∼5월에는 줄어들어 5월 0.09%까지 내려갔으나 6월 0.26%로 반등한 뒤 7월 0.32%, 8월 0.44%, 9월 0.53%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 전셋값은 0.65% 올라 전달(0.54%)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고, 서울은 0.41%로 전달(0.43%)에 비해선 소폭(0.02%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 부동산 쏠린 2,200조…금융시장 ‘시한폭탄’

부동산 금융에 쏠린 자금이 2,2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민간신용의 55%에 달하는 규모다. 이에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급락할 경우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고용진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2,170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5% 증가했다. 민간신용 3,948조원의 55%에 달하는 액수다.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는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과 기업여신,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상품에 투입된 자금을 말한다.

◆ 5대 은행, 회사채 6.2조 이상 급증…“수익 다변화 전략”

시중 5대 은행의 회사채 보유량이 반년 만에 6조2,800억 원 이상 급증했다. 회사채 매입이 늘어난 것인데, 저금리 장기화로 의미 있는 수익성 회복이 어렵다보니 수익 다변화 방안 중 하나로 회사채 매입에 눈길을 돌리고 있단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이 보유한 회사채는 총 65조5,616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말 59조2,775억 원 보다 10.6%(6조2,841억 원)나 늘어난 액수다.

◆ 현대해상, 장기인보험 신계약 확대…GA 영업 ‘드라이브’

현대해상이 보험대리점(GA)의 확장성을 활용한 장기인보험 신계약 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영업이 위축되면서 각 손해보험사들(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KB손보)이 사업비 절감 차원의 ‘내실다지기’로 선회한 것과 다른 행보다. 전반적 감소세에도 현대해상은 지난해 8월보다 17.8%(15억 4,700만 원) 늘어난 102억6,100만 원을 기록했다. 월별기준으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달 간 거둔 장기인보험 신계약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가량 성장했다. 지난해 6, 7, 8월의 월평균 신계약 실적이 89억 원 가량이었던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 ‘배민·요기요’ 인수합병 우려에…“상생해 나갈 것”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병된 후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대표는 가맹점주가 잘돼야 서비스가 지속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네고왕’ 효과 본 BBQ…교촌·bhc “계획 없다”

7월 말께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를 통해 공개된 ‘네고왕’은 제국의 아이들 멤버 가수 황광희가 단독 출연하는 웹예능 프로그램이다. 앞서 8월 초 방송된 ‘BBQ치킨’ 네고편에서 황광희는 윤홍근 BBQ회장을 만나 치킨값을 네고했다. 이에 폭발적인 소비자반응이 일어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후문이다. 타사 치킨업체는 네고왕 출연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 배달시장 3위 올라선 '쿠팡이츠' "소비자는 '만족', 업주는 '불만족'...양면성 '뚜렷'“

지난해 5월 론칭한 쿠팡의 배달앱 ‘쿠팡이츠’는 올해 6월 배달앱 시장 이용자 수 3위였던 ‘배달통’을 밀어내고 업계 3위에 안착했다. 후발 주자 쿠팡이츠가 내세운 차별화 강점인 ‘배달 속도’는 소비자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플랫폼에 입점한 외식업체들은 ‘쿠팡이츠’가 떼가는 수수료에 손사래를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