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의원실

- 향후 공공임대리츠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 1조2,469억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공임대리츠사업 출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9,00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출자 및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리츠 총 80개 사업장에서 향후 분양전환 등 사업 청산으로 예상되는 배당금액이 1조2,4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출자한 총 금액이 3,495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순수익은 8,974억 원에 이른다. 리츠 방식이라 수익성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공공임대리츠 운용이 거대 공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변질되는 모양새다.

HUG 자료에 따르면, LH가 출자한 공공임대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NHF)의 수익률은 각 사업지에 따라 6.07%~16.51%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께 출자한 주택도시기금 3.08%~7.52% 수익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셈이다.

당초 서민 주거 안정과 국내 리츠시장 확대를 견인하기 위한 공공임대리츠는 공공성이 강한 정책리츠로 많은 관심을 받았으나 현재는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LH간 분양전환가 문제 등이 대두되자 중단됐다. 

공공임대리츠로 활용하는 토지들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임대주택용지로 국민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조성됐다. 주변 시세의 60% 내외로 임대료가 책정되는 국민임대주택 자리에 공공임대리츠를 공급하면 훨씬 비싼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다.

공공임대리츠의 높은 수익률로 실수요층인 서민의 주거비(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향후 큰 수익을 얻게 될 LH가 국민 주거 공익사업에 얼마나 재투자할지도 미지수다. 주거 공공성보다 자본논리로 공공임대리츠 시장이 변질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살면 내집이 되는 줄 알고 살았던 서민들이 요즘 시세와 다름없는 분양감정가에 피눈물을 흘리는 사이, LH는 엄청난 수익을 남기고 있다”면서, “수익성을 좇는 공공임대는 주거복지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서민이 아닌 공기업 수익만 담보하는 현행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 국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LH의 존립 목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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