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 최근 3년간 12배 이상 늘어

- 올해 상반기 1,300만 건…전년 대비 2배 이상↑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된 개인정보 유출만 해도 5,300만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최근 3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량이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며,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13일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해킹 및 직원과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총 5,316만723건에 달하며, 작년 436만72건에서 올해 6월 기준 1,302만3,577건으로 반년 만에 지난해보다 2배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6년 2,932만6,5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7년 101만5,496건, 2018년 543만5,012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2017년에 100만 건 수준이던 개인정보 유출량이 올해는 반년 만에 1,300만 건으로 최근 3년 사이 12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늘어나는 개인정보 유출 세태를 설명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이는 단순히 해킹시도가 늘어난 것이라기보다는 해킹 등이 고도화된 데 비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기술 수준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맞추지 못한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부의장은 “대부분이 해킹, 직원과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이 대다수이며 몇몇 사건의 경우 아직까지도 개인정보유출 원인조차 확인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며 “정보보호 공시 및 해킹사고 조사를 의무화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