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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유통] 전담총연합회,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에 반박

기사승인 2020.10.15  13: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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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검출량 관련 자료 ⓒ기재위 국감 캡처

- 정부, 앞서 美 5개 주보다 60배 높은 세율 추진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 김도환 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가 제출한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에 대해 반박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김 대변인의 참고인 출석을 신청한 조해진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은 “현재도 우리나라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세율이 2배 더 인상되면 업계 종사자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의했고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율 인상안이 시행되면 총 3,000여 개의 소매점과 제조·수입업체 100여 곳에 종사하는 2만여 명의 업계 종사자들은 영업을 아예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 한번 안 하고 안 그래도 세계 최고 세율을 2배로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항변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궐련 1갑과 전자담배 액상 0.8ml의 흡입횟수가 200회로 동일하다는 정부의 세율 인상 근거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험 한번 하지 않고 대기업 담배 회사의 마케팅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며 “총연합회가 ISO 국제 기준에 의거한 해외 공인 연구기관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액상 0.7ml는 평균 60.3회의 흡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변인은 “정부가 2010년 액상 전자담배 세율을 처음 결정할 때 해외 사례 조사와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하지도 않은 채 당시 궐련만을 판매하던 KT&G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면서 “첫 단추부터 잘못된 액상 전자담배 세율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대변인은 2019년 10월 발간된 기획재정부 ‘전자담배 과세 등 해외 현지조사’ 출장 보고서를 공개하며, “우리나라 액상 전자담배 시장의 90%는 오픈형 액상 전자담배(OSV)가 차지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과세 현황을 조사하러 간 미국은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CSV)보다 OSV의 세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기존에 세율 세계 2위로 알려진 미국 코네티컷주의 경우에도 오픈형에 대해서는 도매가의 10%(종가세)를 과세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와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기재부는 해외출장까지 다녀온 뒤에 이러한 조사 결과를 완전히 도외시한 채 CSV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정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도환 참고인 진술에 대한 반론을 제시해보라”라는 조해진 의원의 요청에 대해 “미국 출장 자료는 단순 참고사항일 뿐이다”, “세율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궐련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등으로 답변했다.

임재인 기자 limjaein0720@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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