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땅값 상승률 ⓒ경실련
▲정권별 땅값 상승률 ⓒ경실련

- 정부 통계도 부실…공개토론 제안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동안 전국 땅값이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연간상승액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6~2019년 동안 민간부문 땅값이 2,669조 원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 민간 소유 땅값이 3,123조 원 상승하면서 가장 높았고, 연간 상승액 기준으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890조 원으로 가장 가파른 상승폭을 보였다.

민간 소유 땅값은 노태우 정부에서는 380조 원(연간 190조 원), 김영삼 정부에서 383조 원(연간 77조 원) 상승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195조 원(연간 39조 원) 감소했다가 박근혜 정부에서 1,107조 원(연간 277조 원) 상승했다.

경실련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사한 정부 통계와 땅값 상승률도 제각각으로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올해 공시지가·공시가격 조사예산은 1,800억 원인데 민간소유 땅값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한극은행 발표치와 3,514조 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액은 지난 2000년(418조 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첫 해인) 지난 2017년 말 기준(1,962조 원)보다도 높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국토부가 발표한 지가변동률의 3년 누계치는 12.2%"라며 "한국은행이 발표한 땅값 기준 전년 대비 상승률은 3년 누계치가 2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의 2배나 된다. 하지만 경실련 추정 땅값기준 상승률의 3년 누계치는 32.4%로 국토부 지가변동률은 경실련의 0.4배, 한국은행 상승률은 0.7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우리나라에 땅을 가진 사람은 전체 인구의 10%도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땅값이 오르면 가만히 앉아서 땅을 빼앗기는 격"이라며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은 가구당 1년에 500만 원 모으기도 힘이 들고 대다수가 적자인데 이 엄청난 불로소득은 모두 재벌과 건물주, 고위공직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들을 속이는 이 무능한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장관 등을 대거 교체해야 한다"며 "왜 이들을 교체하지 못하는 것인지, 땅값과 집값은 실제로 얼마가 오른 것인지 등에 대해 경제부총리 등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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