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금융감독체계 개편…은성수 “금감원과 협의”, 윤석헌 “예산 독립”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의 두 수장이 금융감독개편 체계와 예산 문제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업무 독립과 예산은 다른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 반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예산독립이 필요한 시점이며,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다.

23일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은 위원장과 윤 원장은 현재 벌어지는 금융관련 문제들이 구조적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란 질문에 이 같이 답하며, 각 금융당국 역할에 대한 신중론을 꺼내 들었다.

이날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현재 많이 제기되고 있는 금융 관련 문제들이 구조적으로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것은 두 기관이 이해충돌 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다보니 엇갈린 행보가 나온 것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다는 부분에 동의를 한다.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 원장과 대화를 많이 한다”면서 “하지만 대화를 했다고 해서 윤 원장의 말을 꼭 따라야하고, 윤 원장이 제 말을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통해 각자를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 검사와 감독 업무를 위임하고 있지만 금감원의 예산 부분은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한다”며 “금감원의 예산과 인원 부분은 누군가는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독립성과는 관계가 없고, 금융위로부터 독립해도 국회로 가든지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좀 더 업무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원장은 “해외의 여러 가지 금융감독 독립성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며 “그래서 지적한대로 예산 독립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의 예산 독립을 계속해서 지켜봐주면 좋겠고, 좀 더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서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권한 아래 금융감독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이라 예산 문제도 그렇고, 조직 인원 문제도 그렇고 다 예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책이나 감독 집행에 있어서도 우리가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감독규정을 갖고 있지 못해 시장에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즉시에 우리들의 의지대로 감독집행에 반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