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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책, 대책, 대책'…신뢰를 잃어가는 정부

기사승인 2020.10.27  17: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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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전세 대책이 임박했다. 정부는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벌써 24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 말은 현 정부가 출범한지 3년 2개월 여 동안 굵직한 정책이 스무번이 넘게 발표됐다는 말이다.

물론 대책이란게 정확히 24번이라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만큼 주거에 관한 정책 발표가 빈번했다는 말은 맞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개정 이후 전세 시장은 급격히 혼란에 빠졌다.

정부 통계인 한국감정원 지표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7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서울서 촉발된 전세난은 지방으로도 옮겨 붙는 모양새다. 10월 셋째 주 기준 지방의 전셋값 상승률은 0.21%로 지난 2013년 4월 셋째 주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도 전세난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아직 전세시장이 안정화되지 않다"고 인정했다. 그는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미 공공임대 조기 공급, 월세 세액 공제 확대 등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는 일단 '신중 모드'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 정책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내놓은 발언 하나하나에 민감하다. 이런 상황에서 스무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주거 정책에 관한 아마추어리즘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표상이다.

정부 스스로 시장의 불신을 높이고,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렸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에 내놓을 '전세 대책'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가'라는 단어가 다시 붙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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