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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공정운영] 이재용 부회장,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기사승인 2020.11.09  08: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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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4차 파기환송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 삼성 준법위 실효성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 진행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약 10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오늘 오후 2시 께 진행한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하면서, 재판에는 불참했다. 다만 이번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 또한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재판 이후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9일 5차 공판에 이어 오는 30일 6차 공판, 내달 14일 또는 21일 결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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