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공정운영] 이재용 부회장,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 삼성 준법위 실효성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 진행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이 약 10개월 만에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공판을 오늘 오후 2시 께 진행한다. 지난 1월 17일 공판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달 26일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으나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타계하면서, 재판에는 불참했다. 다만 이번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 또한 법원에 출석할 전망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재판 이후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판단해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고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적 운영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 선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9일 5차 공판에 이어 오는 30일 6차 공판, 내달 14일 또는 21일 결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