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특검·이재용 각각 1인 지정…이달 30일 실효성 평가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3인의 외부 인사가 결정됐다. 특히 삼성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어 평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은 재판부가,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및 금융연대 위원)는 특검이, 김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인물이다.
이 부회장의 이번 파기환송심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그간 중단됐었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 부회장의 첫 공판기일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은 외부 독립기구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특검은 “(재판부가)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해서만 양형심리를 진행했다”며 지난 2월 서울고법에 기피 신청을 냈고 4월 서울고법 형사3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이 재항고 했지만 지난 9월 대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이 추천한 전문심리위원을 두고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나타났다. 양측은 상대의 추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부족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양측 모두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김경수 변호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 수사과정의 의혹을 받는 회계법인 측 변호인으로 이 부회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거다“라며 맞받아쳤고,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16~20일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오는 30일 전문 심리위원의 의견 진술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 14일 또는 21일에 결심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 [SR공정운영]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 [SR공정운영] 이재용 부회장, 10개월 만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 [SR공정운영] 삼성전자, 이재용 불참 속 창립 51주년…“이건희 DNA 계승하자”
- [SR주간브리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건설사 실적 '명암'
- 故 이건희 회장, 반도체 사업장 ‘마지막 출근’…수원 선산서 영면
- ‘재계의 큰 별’ 故 이건희 발인…수원서 영면
- [SR공정운영]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개…재판 불출석할 듯
- [SR경제&라이프] 라임사태 판매사 3차 제재심…“중징계 여부 주목”
- [SR경제&라이프] 흥국화재, 비대면 영상상담 서비스 구축 착수
- [SR사회공헌] 한화그룹, 2021년 점자달력 4만부 제작 및 기부
- [SR실적] 선데이토즈, 3분기 영업익 34억 원…전년比 66%↑
- [SR실적] 네오위즈, 3분기 영업익 160억 원…전년比 182%↑
- [SR 포커스] “저평가 됐다”…이통3사, 자사주 매입 강조하는 이유는
- 中 정부, 삼성전자 시안·텐진 전세기 2편 취소
- [SR CEO] 이재용 부회장, “다시 한번 디자인 혁명을 이루자”…현장 경영 재개
- [SR통신IT] 삼성SDS, 개발자 콘퍼런스‘Techtonic 2020’개최
- [SR경제&라이프] 삼성전자, 맞춤형 가전 체험공간 ‘나답게 스튜디오’ 오픈
- [SR경제&라이프]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올해 글로벌 판매 100만대 돌파
- [SR경제&라이프] 삼성전자, 'C랩 아웃사이드' 통해 신규 스타트업 18개사 선정
- 호암 이병철 33주기 추도식…이재용, “선대회장 참업이념 계승·발전시키자”
- [SR경제&라이프] 삼성전자 주방가전, ‘비스포크’ 날개 달고 승승장구
- [SR공정운영] 이재용 ‘국정농단’ 공판…준법감시위 평가 일부 공개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