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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전세대책 발표 임박...'묘수' 나올까

기사승인 2020.11.16  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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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 오는 18일 대책 발표 전망

- LH·SH 매입임대 확대 방안 유력

- 기존 매입임대 공실률 10%…선호도 낮은 점은 걸림돌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전세난을 해결할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전세매물 실종으로 전셋값이 상승하고 중저가 주택으로 매매 수요가 튀면서 매맷값마저 동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해결할 '묘수'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세 대책 마련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당초 10월 말경 전세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왔으나 몇 차례 연기됐다.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도 녹실회의로 대체됐다. 

그동안 시장에서 전세난은 악화되어갔고, 정부로서도 더는 미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기준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10월 첫째 주만 해도 0.14% 상승에 그쳤는데 두 달여 만에 오름폭이 두 배가량 상승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0.02%P 높은 0.14% 오르면서 72주 연속 상승 기록을 썼다.

지방 아파트 매맷값은 0.19%에서 0.27%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의 최대 상승폭이다.

정부가 내놓을 유력한 방안은 전세 공급 확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다세대·다가구, 단독주택, 아파트를 매입해 전세로 공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단기간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택 외에도 상가·오피스텔 등도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입약정' 방식도 도입된다. '매입약정'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예정이나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미리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대책에 나올 물량은 최대 10만 가구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이미 공급한 매입임대 주택 중 6개월을 넘겨 공실 상태인 주택이 10%에 달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인 데다, 다세대·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이 위주여서 수요자의 선호도가 낮은 탓이다. 

또한, 서울 내에서 매입할 만한 공실을 찾기가 힘들다는 점도 고민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시장 불안을) 최대한 조속히 안정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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