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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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현행법에 정해 놓은 최고 이자율이 20%로 떨어진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당정 협의에 따라 현행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는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 하반기에 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 저소득·저신용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00만 원을 빌렸을 때 연간 이자가 2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해 올해 6월 기준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한 239만2000명 중 약 87%인 207만6000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기존 대출 이용자들은 대출 만기 연장을 할 때 금리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내려가면 부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심사를 더 철저히 하게 돼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금리 인하 혜택을 보는 87%를 제외한 나머지 13%(31만6,000명)는 민간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인정했다. 특히 이들 중 약 3만9,000명은 혹독한 고금리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고 추정됐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등) 공급을 연간 2,700억 원 이상 늘리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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