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서울보증보험,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 출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서울보증보험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 신상품을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은 민간건설공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원도급 계약상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민간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이 의무화된다. 즉,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발주자는 반드시 공사대금지급보증을 제공하거나 수급인이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 공사대금을 지급보증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은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을 위해 가입하는 구조로 돼 있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직접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가능했다. 서울보증은 이번 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행(신용)보험 신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여 수급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이행(신용)보험 상품을 통해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발주자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 및 민간공사대금 지급보증상품 출시에 따라 수급 건설사는 공사대금 미지급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됐다”며 “관련 분쟁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