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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통신IT] 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최소 3조1,700억원 확정

기사승인 2020.11.30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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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7조~3.77조 확정…5G 무선국, 15만개→12만개 조정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극적 타결을 맺었다.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했던 5G 무선국 15만개에서 12만개로 수량을 줄였으며, 재할당 가격도 소폭 낮췄다.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내년 6월, 12월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3G·4G 총 320MHz폭 중 310MHz폭이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다르게 설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5년 기준 3조1,700억~3조7,700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통3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금액과 무선국 구축 수량이 줄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말까지 이통3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2만 국 이상이면 3조1,700억 원 ▲8만~10만 국(3조5,700억 원) ▲6만~8만 국(3조7,700억 원)이다. 무선국수에는 이통3사가 공동 구축한 ‘로밍’ 무선국도 포함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7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설명회에서 2022년 말까지 이통3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 국 미달 시 해당 구간의 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한다. 15만 국 이상을 달성하면 3조2000억 원±α이며 ▲12만~15만 국(3조4,000±α억 원) ▲9만~12만 국(3조7,000억 원±α) ▲6만~9만 국(3조9,000억 원±α)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3사는 “5G 주파수 대역의 무선국 투자 조건을 LTE와 연계하는 것이 부적절할뿐더러, LTE 당시의 무선국 개수와 비교해 15만 개의 목표 설정은 현실적으로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의 의견 조율 및 추가 분석을 통해 이번 방안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주파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 가격은 5G 도입에 따른 시장 여건, 5G 투자 등을 고려해 적정 대가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5G 광대역화 회수대역(2.6GHz) 기간은 5년으로 고정하되, 그 외 대역은 5~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가 발생했을 경우를 고려해 2.1GHz, 26GHz 대역 중 사업자별 1개 대역을 선택해 이용기간 단축(3년 이후)을 허용한다.

 

김수민 기자 k8silver2@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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