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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창흠 국토부 장관 "집값 불길 잡아라"

기사승인 2020.12.31  17: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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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9일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앞서 변 장관은 공기업 사장 재임 당시 특혜채용 의혹, 구의역 사고 막말, 임대거주민 비하 등 도덕성, 인격적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서울도시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거친 그가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적임자라고 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청문회에서 따갑게 질책을 받았고, 본인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지만, 구의역 김 군과 관련한 발언은 안전·인권 문제라든지 비정규직 젊은이가 꿈을 잃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아마 장관 스스로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며 "그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는 길은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변 장관은 3년 6개월간 재직한 김현미 전 장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두 번째 인물이 됐다.

현재 변 장관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임대차2법 개정으로 촉발된 전세난이 전셋값 상승에 이어 전국적으로 매맷값마저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은 0.27% 올라,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래 8년 7개월 만에 최대 상승치를 기록했다.

게다가 부동산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수도권을 피해 지방으로 이동하던 매매수요가 최근 들어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변 장관도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도심 내 저렴하고 질 좋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방안을 내년 설 전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취임 첫 일성으로 주택 공급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변 장관은 내년 설 전까지 한 달 남짓한 기한 탓에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업무 보고를 받으며 대책 마련에 몰두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내놓을 방안으로 역세권·준공업지역·저층 주거지 등 고밀도 개발안이 거론된다. 변 장관은 청문회에서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역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넓히고, 용적률도 평균 160%에서 300%까지 높인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에서는 L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순환정비 사업, 오래된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 개발의 경우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적극 도입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민간 참여다. 변 장관은 줄곧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조해왔다. 그가 내놓을 공급 안에 민간이 뛰어들만한 '당근'이 제시되느냐는 지켜볼 문제다.

한국은행은 내년 이후 입주물량 감소, 전셋값 상승 등으로 주택매매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금융연구소도 내년 전국 집값이 1.04% 오를 것이라고 예측했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전국 매맷값이 2%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국민들은 허탈하다. 열심히 일해도 자고 일어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보면서 절망에 빠져있다. 변 장관 어깨에 드리운 책임이 막중하다.

김경종 기자 kimkj1616@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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