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재정적자 100조 육박…나라빚은 826조 사상 ‘최대치’

- 12일 기재부, 재정동향 1월호 발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해 11월 국가 재정수지가 100조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으로 또 다시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2조원 넘게 줄어든 반면 지출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등에 따라 7조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98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2019년 보다 적자규모가 52조7,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11월 한달 동안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10월에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21조5,000억원, 17조9,000억원 흑자였으나 한달 만에 통합재정수지는 4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7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채무는 826조2,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4,000억원 늘었다. 전년 대비로는 127조3,000억원 급증했다.

지난해 11월 총수입(28조2,000억원)은 기금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해 전년동월 대비 9,000억원 줄었다. 10월에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8조5,000억원 늘어난 바 있다. 11월 국세수입은 14조원으로 전년 같은 달 보다 2조1,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는 10조9,000억원으로 비슷했다. 법인세수는 54조1,000억원으로, 일년 전보다 3,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감소와 세정지원 등 탓에 8,000억원, 교통세도 1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000억원으로, 일년 전 같은 달보다 8조8,000억원 줄었다. 법인세가 감소했지만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증가했고,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 역시 3조4,000억원 늘었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입은 437조8,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사회보장기여금과 경상이전수입 등이 늘면서 11월에만 1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조5,000억원 증가했다.

11월 총지출(32조6,000억원)은 4차 추경사업과 보통교부세 집행 등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1~11월 누계 지출은 50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조8,000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