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석2, 양평13, 용두 1-6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된 곳 또는 공공재개발을 통해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면 양질의 역세권 주택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신설1 ▲양평14 ▲신문로2-12 ▲강북5 등이다. 이들 8곳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약 4,700호로 추산된다.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정비구역 14곳의 노후도 및 공모대상지 여부를 고려하여 12곳을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 선정위원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의 구역설명을토대로 공모지의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 사업 실현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구역별 현안을 검토 후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되며,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하여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LHㆍSH는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후보지 검토 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0년도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 공공재개발사업에 투기자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ㆍ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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