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주간브리핑] 2·4대책에 아파트값 '주춤’·끊이지 않는 ‘학폭’ 논란

[SR(에스알)타임스] 이번 주 금융권에선 주요 시중은행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지난 1월 272조4,837억원으로 한 달 새 1조6,000억원 이상 늘면서 금융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IT업계에서는 ‘음악 저작권료’를 두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OTT업계는 자신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며 문체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계에서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서울상의 부회장단에 합류한단 소식이 있었습니다. IT·게임 업계 기업인이 서울상의 회장단에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회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됐단 소식도 있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명절 이후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창원·부산·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시공권을 얻기 위한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4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값 상승세가 누그러졌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정부는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주 식음료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화두에 오르면서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또한 2월 초 방영된 ‘네고왕’ 피자헛 편에서 피자헛이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본사 부담을 지웠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영화 감독 15인이 KT&G 상상마당 시네마 운영사 모집에 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최근 사회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배구연맹,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재발방지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 끊이지 않는 ‘학폭’ 논란…“제도 마련 시급”
최근 여자프로 배구 흥국생명의 이재영·이다영 쌍둥이 자매의 학교폭력 사실이 밝혀지면서, 유명인들의 학폭 고발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인물의 징계는 물론 후속 조치, 재발 방지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여론 또한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6일 바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학폭 이력이 있는 사람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체육계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최숙현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 고진광 인간성회복추진협회 대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닌,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 제대로 다뤄 사회 전반에서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5대 은행, 자영업자대출 한 달 새 1.6조 급증
주요 시중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올해 들어서 1조원 이상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영업제한이 걸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장기화하면 이들의 상환 능력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기에 자영업 대출이 중장기적으로 금융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1월 말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272조4,83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270조8,672억원)에 비해 1조6,164억원 증가한 액수다.

◆ 카드사, ‘호실적’…“수수료 인하 여력은 없다”
주요 카드사들이 지난해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거뒀지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불황이 지속돼 인력을 감축하고 소비자 혜택이 큰 ‘혜자 카드’를 없애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여 이뤄낸 흑자이기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각 카드사 실적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하나·우리카드 등)의 잠정 당기순이익은 총 1조9,917억원 집계됐다. 이는 전년보다 27.6% 증가한 액수다.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두고 업계는 ‘불황형 흑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 업계 1위사인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해 6,06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둬 전년보다 977억원(19.2%)이나 늘었는데 증가분을 보면 516억원 가량이 판매관리비를 줄여 발생한 이익이다. 

◆ 시중은행 이자이익 ‘희비’…KB국민·신한은행↑, 하나·우리은행↓
지난해 주요 시중은행은 이자이익에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자이익이 증가했지만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저원가성 예금을 늘리고 조달비용이 많이 드는 저축성 예금을 축소한 것 등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저원가성예금은 요구불예금, 저축예금, 수시입출금 통장 등 0.1% 수준의 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거의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해당 상품들은 통상 ‘핵심 예금’으로 분류된다.

◆ OTT음대협, “음악 저작권료 개정, 절차·실체적 위법”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반박에 나섰다. 주요 골자는 절차적으로 권리자 편향적인 심의 절차가 이뤄졌으며, 음악사용료에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같은 프로그램도 OTT에서 서비스하면 요율이 1.5%인데, 방송사업자가 서비스하면 0.75%”라며 음악 기여도는 똑같은데 요율이 2배인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웨이브는 기존보다 6~7배의 금액이 인상된다며 월 구독료를 검토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카카오 김범수·NC 김택진, 서울상의 부회장단 합류
서울상공회의소는 오는 23일 의원총회를 통해 IT·게임·스타트업·금융 업계의 젊은 기업인들이 회장단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합류할 부회장은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박지원 두산 부회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이형희 SK그룹(SK브로드밴드) 사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이다. 이들은 차기 서울상의 회장으로 추대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추천해 함께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상의 회장단에 IT·게임·스타트업 분야 기업인이 합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으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SK네트웍스와 SK텔레시스, SKC 등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액수만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건설업계, 설 이후 수주 경쟁 본격화
설 연휴 이후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는 SK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등이 신월3구역 재건축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인근 신월1구역 재건축은 GS건설과의 수의 계약을 검토 중이다. DL이앤씨와 대림건설은 경기 고양시 고양동 1-1 재개발 사업을 노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우동1구역 재건축을 두고 1군 건설사들의 격돌이 예고됐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DL이앤씨 ▲동원개발 ▲아이에스동서 ▲제일건설 등 참여했다. 현대건설과 대림건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신암10구역 재건축은 내달 8일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 2·4대책에 아파트값 '주춤'…정부, 후속 법안 '속도'
2·4대책 발표 이후 전국의 집값 상승 열기가 수그러들었다. 서울은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어들었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던 수도권 상황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3주(1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25%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주 0.27% 대비 0.02%p 상승폭이 둔화된 것이다. 서울은 전주 0.09%에서 0.08%, 수도권 0.33%에서 0.30%, 지방 0.22%에서 0.20% 등 지역별로도 상승폭은 줄었다. 정부는 2·4대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의원 입법을 통해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정비법, 소규모정비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해 내달 중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3년 실거주 의무…19일부터 시행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이 들어가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지난 1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서는 민간 분양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 '네고왕' 가맹점주 부담 논란...피자헛 "충분히 협의“
지난 5일 방영된 네고왕 ‘피자헛’ 편에서 MC 장영란이 네고 했던 피자 1+1과 리치 치즈 파스타, 피클·콜라 추가 증정 중 본사가 부담한 것은 콜라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피자헛 관계자는 “리치 치즈 파스타와 콜라는 본사 100% 부담, 1+1 피자는 일부 부담했다”며 “본사와 가맹점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피자헛은 유튜브 채널 달라스튜디오 ‘네고왕2’ 첫 화 주인공으로 공개돼 주문량이 급증하며 지난 5일 방송 이후 7일까지 전주 주말 대비 온라인 판매 매출은 74% 상승한 바 있다.

◆ 독립영화 감독 15인, ‘상상마당 시네마 운영사 모집’ 중단 촉구
독립영화 감독들이 KT&G 상상마당 시네마가 위탁 운영사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길보라 등 KT&G 상상마당 영화사업부 배급작 감독 15인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15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KT&G 관계자는 "앞으로도 KT&G 상상마당은 상상마당 시네마를 통해 독립영화 상영, 배급을 이어가면서 국내 우수 독립‎·단편영화 발굴을 위해 영화인과 업계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계 관계자와 관객 모두를 위한 소통 공간으로의 확대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 식음료업계, '무라벨' 넘어 '탈 플라스틱' 나선다…"ESG 경영 박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대두되면서 식음료업계도 친환경 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식음료업계에 따르면 제주삼다수는 무라벨 제품 출시를 위한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탈 플라스틱에 도전한다. 코카콜라사도 무라벨 제품 ‘씨그램 라벨프리’를 시장에 내놨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7월부터 요구르트 ‘엔요’ 제품을 시작으로 빨대 자체를 제품에서 제거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메탈프리 펌프를 적용하거나 쉽게 붙였다 뗄 수 있는 라벨을 부착한 제품들을 늘려나가는 중이다. 유한킴벌리는 최근 포장비닐 플라스틱을 약 40% 줄인 대용량 생리대를 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