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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기고] '땅투기꾼' LH공사는 즉각 해체하라

기사승인 2021.03.04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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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지난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을 마땅히 중죄로 다스려야 할 반사회적 일탈 행위이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몸담고 있는 부패된 조직을 과감히 도려내야 할 시기를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LH공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이 아닌가? 적정한 토지와 주택을 개발하여 국민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이며 그 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국가가 국민의 혈세에서 고액의 봉록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기밀을 서로 공유하여 막대한 금액의 은행대출을 받아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다면 이는 천인공노할 공기업의 국기문란 행위이다. 

대통령도 나서 철저히 전수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지만 조사가 국토부 주관으로 실행되어서는 안된다. 얼마전까지 LH 공사 사장을 맡고 있던 자가 변창흠 현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그러한 범법행위에 국토부 직원들도 연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인추협)는 지난 2003년 3월 연기군 금석초등학교가 폐교되고 그 자리에 세계 최초의 일기박물관이자 종합인성교육센터인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개설했다. 수십년 간 기록된 어린이들의 일기장과 자료 120만점와 과거 연기군의 생활상을 담은 도구·사진 등 소중한 자료들을 보관·전시하면서 전국 각 지역 학생들이 방문하고 연수교육을 받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그런데 세종시가 2004년 신행정수도로 지정되고, 그 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면서 연수원 부지가 LH공사에 수용되게 되고. LH공사 측과 보상 및 이전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LH공사 측의 무성의한 태도로 10년을 넘게 연수원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게 방치되던 중, 2018년 9월까지 이전 유예한 법원 명령과 연수원을 지켜달라는 각계 각층의 호소를 무시하고 2016년 9월 28일 새벽, 예고도 없이 200여명의 LH 공사 용역 직원들이 158대의 트럭을 동원하여 연수원을 강제철거했다.

 

이로인해 수많은 기록물들이 대량 유실되고 땅속에 파묻혔으며, 트럭에 싣고 간 소중한 전시유물들은 결국 LH공사에 의해 헐값에 처분됐다.

필자는 전기도 수도도 끊긴 철거된 현장의 컨테이너에서 이런 만행을 규탄하고 매장된 자료의 공동발굴과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3년 넘게 이어가던 중 2019년 10월 31일 저녁 갑자기 들이닥친 LH 공사 용역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고 입원까지 했다. (동 사건은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3월 4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기일이 열림)

이러한 LH공사의 몸서리쳐지는 폭거에 힘없이 당해야 했던 인추협과 필자는 겉으로는 상생협력을 외치는 LH공사가 그들이 스스로 내걸고 있는 Mission “국민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울적 이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 를 절대 실현할 수 없는 조직임을 온몸으로 체득했다.

나라의 녹을 먹는 공기업의 보상제도 전문가들이 대출까지 받아 논과 밭을 사들였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바로 LH 공사 안에 있는 것이다. 공공의 의무를 저버리고 비공개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과감히 실명으로 투기에 몰입하는 것이 LH공사의 오래된 문화로 확실시 되므로 그들이 국민 주거생활과 토지 취득, 개발, 비축, 공급에 관한 일들을 공정히 수행한다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뢰를 잃었다.

따라서 LH공사는 즉시 해체 수순을 받고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고진광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이사장>

 

※SR타임스에 게재된 외부 필진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진광 이사장 srtimes031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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