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커지는 LH발 투기 의혹…2·4대책 제동 걸리나

- 국무조정실 중심 합동 조사단 구성…조사단, "다음 주까지 1차 조사 마칠 것"

- 국토부·LH·지자체 유관부서 담당자 등 대상

- 업계 전문가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원점 검토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시민단체가 제기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사전 매입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2·4대책이 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8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대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4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땅 사전 매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경기·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1차로 다음 주까지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해서 조사를 끝낸다는 방침이다.

정 총리는 "우선 국토부와 LH 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며 "나머지 기관들도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합동조사단은 시민단체에 의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지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구성됐다.

지난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또 구입 자금의 절반이 넘는 약 58억원이 특정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같은 본부 직원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였을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는 대토보상을 위해 1,000㎡ 이상 쪼개기가 이뤄졌다. 이같은 수법은 토지 전문 투기꾼에 가까운 행보라는 지적이다. LH직원들이 구매한 토지는 대부분 농지이며, 일부 토지에는 보상을 더 받기 위한 나무 심기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의혹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신속하게 수습에 나섰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LH직원 관련 의혹에 대해 3기 신도시 전체를 전수조사할 것을 주문한데 이어 이날에는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LH는 의혹 보도가 나간 직후 관련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대국민 사과 발표를 했다.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직원 13인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선제적으로 완료하고, 현재 위법여부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징계 등 인사조치 및 수사의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부서 직원․가족의 지구내 토지 소유여부 전수조사를 통해 미신고 및 위법·부당한 토지거래가 확인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 등 강도 높은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정부가 2·4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이 주도하에 빠르고 투명한 사업이 진행가능하다고 적극 홍보한 만큼 이번 의혹으로 인해 향후 일정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내달 2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조사 대상지가 확대된 만큼 같은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높은데 그동안 신도시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될 리는 없다"며 "공급 대책이 그만큼 늦어질게 불보듯 뻔한데, 차라리 광명시흥을 신도시 지정 취소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아예 허용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좀 지나친 감은 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 검증하는 시스템은 만들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