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터질게 터졌다"...모럴해저드 빠진 LH

- LH 직원 13명 사전 토지 매입 확인

-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등 8곳 전수 조사…내주 1차 조사 발표

- LH 보상 업무 직원의 토지 경매 영리활동도 밝혀져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2·4공급 대책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LH 직원들의 사전 토지 매입 사실이 밝혀지면서 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도덕성에 대한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공기업 신뢰성에 더욱 타격이 가는 모습이다.

5일 정부에 따르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은 지금까지 13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민변과 참여연대는 14명의 LH 직원이 연루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2명은 전직 직원이고 12명은 현역으로 밝혀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직원 1명이 추가됐다.

이들은 시흥에서 10곳, 광명에서 4곳의 땅을 샀고, 직원 한 명은 광명과 시흥에 한 곳씩 두 곳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명은 같은 사업본부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로 밝혀졌다.

시민단체 발표 이틀만에 꾸려진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LH 직원과 경기·인천시 및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임직원 전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대상이다.

조사는 광명 시흥을 비롯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100만㎡ 이상 부지 2곳을 더한 8곳이 대상이다.

조사단은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직 직원이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했던 사실도 드러나면서 LH는 더욱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LH에 따르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40대 오모 씨가 부동산 투자에 대해 강의하는 유료 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공매 강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씨는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규에 업무외 다른 영리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오씨는 별도의 겸직 신청이나 강의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현재 LH는 해당 직원의 겸직 활동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처럼 수차례 공기업의 기강 해이가 불거지자 국민적 공분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LH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의혹 국정감사 강력히 요청한다'는 청원에는 이틀만에 1만5,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투기와 관련된 소문은 무성했다. 관행도 오래된 것으로 안다. 결국 터질게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음 주 조사 결과를 우선 발표한다고 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조사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 중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