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H직원 땅 투기 사태, 일벌 백계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중심의 정부 합동조사단이 구성돼 국토교통부와 LH직원 2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범위는 광명·시흥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6곳의 3기 신도시 전체이며, 지구지정 5년 전인 2013년 12월 거래부터가 조사 대상이다.

이와는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특별수사단이 설치됐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면서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가 끝나면 경찰청 내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향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를 위해 접촉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단을 두고 관행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미 소문으로는 파다한 내용이 밝혀진 것"이라며 "시민단체에서 일부만 조사한 만큼 강제력이 있는 경찰이 나선다면 무더기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4대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야심작'이다. 그동안 20번이 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전세난 등으로 시장이 출렁이자, 83만여 가구의 대규모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2·4대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장애물에 봉착한 모습이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2·4대책의 남은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달 있을 2차 신규 택지 발표도 그대로 진행한다.

하지만 이번 LH 직원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민심은 싸늘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농지투기공사'라는 조롱을 받고 있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지금,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생각으로 낱낱이 밝혀내고 끝까지 처벌해야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르면 이번 주 목요일 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가 나온다. LH 사태 해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명운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