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변죽만 울린 'LH 투기 의혹' 1차 조사…'차명 여부'는 특수본 몫으로

- 정부 합동조사단, 의심거래 7명 확인

- 차명 거래·사전 정보 연관 등 의혹은 확인 못해

- 시민단체 "한계 뚜렷…수사당국 신속한 수사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및 LH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이 밝혀낸 인원은 7명으로 시민단체가 의혹을 제기했던 13명을 더하면 모두 20명이다.

하지만 정부 합동조사단이 꾸려진지 겨우 1주일만에 나온 결과인데다, 중요한 차명 거래 여부나 업무상 사전 정보 이용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알맹이가 빠진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울 정부청사에서 오후 브리핑을 열고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1차 조사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과 국토정보 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대조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추가로 확인된 7명은 모두 LH 직원으로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20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는 한편, 경기·인천·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에 대한 2차 조사도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총리는 "차명 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특수본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받도록 할 것"이라며 "LH 조사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인 업무상 정보를 사전에 취득했는지 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또한 수사권이 없다보니 본인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통한 차명 거래도 조사하지 못했다. 결국 이들 핵심 쟁점에 대한 수사는 특수수사본부에서 맡게 됐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LH 공사와 국토부 직원 명단과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하는 합동조사단의 조사방식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위해서는 업무상 비밀이용 여부가 쟁점인데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던 만큼 정부 합동조사단 자체조사와는 별개로 증거인멸 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수사당국의 신속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이 포함된 770명 규모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된 상태다. 특수본은 국토부·LH 직원 가족을 비롯해 지자체 직원, 지방 공기업 직원과 그 가족으로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조사 대상이 최대 10만명까지 이를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