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신간] 이론과 실무 반영한 ‘자본시장법’

■ ‘자본시장법’

■ 이상복 지음 | 법학일반 | 박영사 펴냄 | 1,700쪽 | 82,000원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금융투자업 종사자, 금융감독당국 종사자 등 자본시장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실무를 반영한 신간 ‘자본시장법’이 출간됐다.

자본시장법은 다른 금융관련법 보다 법조문이 방대하고 복잡해서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을 함께 살펴보고 안건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해의 편의를 위해 법조문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책의 체계를 구성하였고, 법률,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또한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예탁결제원의 규정을 수록하고, 지난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부분까지 감안하여 집필했다.

둘째, 자본시장법 이론을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례와 금융당국의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한다. 셋째, 실무가와 법률가, 연구자들이 자본시장법의 이론과 실무를 익혀 자본시장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5년 12월부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본시장법 관련 안건을 다루게 되었다.

이 교수는 “자본시장법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며, “금융투자업자와 금융당국 등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