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서울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 공개...‘용적률 340%’

-주민동의 10% 충족 지역 선정...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공공직접정비,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제안 총 101곳 접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서울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이 공개됐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13 ▲중랑구 망우1 ▲관악구 미성건영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 등 5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7일 ‘위클리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공공재건축을 통한 2,232세대 공급 계획과 선도사업 후보지 5곳을 발표했다.

공공재건축은 서울주택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는 경우 용적률 등 규제 완화, 절차 지원 등 공적 지원을 부여하여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후보지는 지난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에 참여해 결과를 회신한 7개 단지 중에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있고 주민 동의 최소 10%이상을 확보한 5개 단지다.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들은 주로 민간 정비사업으로는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지체된 곳으로 공공이 참여할 경우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후보지 5곳 모두 ‘1단계 종상향’...‘용적률 340%’

선도사업 후보지 5곳에 대한 국토부의 분석결과 5개 단지 모두 1단계 종상향 적용이 결정됐다.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162%에서 평균 178%p 증가한 340%로 늘어났다.

또 국토부는 공공재건축을 통해 후보지 공급세대를 현행 세대수 대비 1.5배 늘리고 조합원의 분담금은 민간 재건축 계획 대비 평균 52%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사업 공공재건축은 SH와 LH가 시행한다. SH는 ▲영등포 신길13구역 ▲관악 미성건영아파트 ▲용산 강변강서구역을 담당한다. LH는 ▲중랑 망우1구역 ▲광진 중곡 아파트 시행을 맡는다.

신길13구역의 경우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역세권 입지임에도 이해관계에 의해 14년간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역세권 입지를 고려해 현행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도록 했다. 또 이를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258%p까지 확보해 최고 35층, 세대수 2배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급할 방침이다.

망우 1구역에 대해서도 2012년도에 조합이 설립됐으나 구 조합장 해임과 구역 해재 주민 투표 등 분쟁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됐다며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91%p 높일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까지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와 조합 총회를 열어 공공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율을 확보한 곳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지 확정 계획으로 주민동의는 10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확정은 12월까지를 목표하고 있다.

◆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재건축 후보 101곳 물망

국토부는 또 이날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재건축 후보로 101곳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주민 제안 24곳, 지자체 제안 69곳, 민간제안 8곳 등에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각각 27곳씩이고 소규모 재개발은 36곳, 소규모 재건축 11곳에서 사업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공공재건축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 또한 규제로 인해 자력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가 어렵나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이 높은 지역 등에서 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주민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 회신 및 지자체 협의등을 거쳐 후보지를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은 조합과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자체와 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주민제안의 경우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결과를 4~5월 중 제시하고 주민 동의 10%를 거쳐 올해 7월까지 후보지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