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pixabay

-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 서울 한강변 아파트 용적률 규제 완화 추진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및 안전진단 기준 완화 병행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확정되면서 서울 부동산 정책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의 당선을 기점으로 서울시 개발방식은 기존 도시재생 중심에서 민간주도 재개발·재건축으로 흐름이 바뀔 전망이다.

◆ 민간 재개발·재건축 속도…18만 5,000가구 공급할 것

앞서 오 시장은 공약을 통해 ‘스피드 주택공급’을 통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 정상화로 18만5,000가구 주택공급을 약속했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도시계획 규제를 혁파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일률적인 주거시설 높이 규제를 완화를 강조하며 민간 개발을 통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지난달 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재개발·재건축을 몇 년째 억제하니 집값이 폭발한 것”이라며 “주변 집값을 자극하더라도 요령껏 가격 상승을 막아가면서 재개발을 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7층 이하’,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제동을 걸었던 관련 규제 폐지가 빠르게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방치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들은 다시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 된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 및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하는 한편 사업계획을 인허가 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조직의 개편도 병행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주공5, 여의도 시범, 신반포7차 등 공공재건축 추진에 참여하지 못했던 굵직한 강남권 단지들이 대거 물망에 올랐다. 사업이 부진한채 방치되던 재건축 단지 주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됐던 재건축 시장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풀이된다. 

◆ 서울 강남4구·노원구 등 재건축 개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세 

실제로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의 기대감으로 강남, 송파, 노원 등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송파구(0.10%)가 방이동 재건축과 문정·신천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고 강남구(0.08%)는 압구정·개포동 재건축 단지 인근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 지역에서는 노원(0.09%)·마포구(0.05%)에서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상계·중계동 및 성산동 구축이 오름세를 주도했고 성북구(0.04%)는 정릉동, 은평구(0.02%)는 구산·갈현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종부세 완화 병행은 우려..."불안정한 서울 집값 자극"

다만 일각에서는 오세훈식 서울시 개발이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발수혜를 기대한 투자수요가 뉴타운 사업지에 대거 유입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 공약은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주도 개발을 활성화하면, 초기엔 서울 부동산 값이 오르더라도 결과적으로 공급이 늘기 때문에 집값은 안정될 것이라는 논리”라며 “스스로도 집값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정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과거 재임시절 뉴타운 구역을 과하게 지정해 전세값을 맞추지 못하는 소형주택 세입자나 거처 없이 이주를 해야했던 원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 아파트 용적률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는 반기는 입장이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병행되다보니 자산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