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LH투기 논란 ‘3기 신도시’, 공공성 강화·투기이익 환수 촉구

-LH투기 의혹 제기 후 40일 경과…시민단체, 공공이익 확대·처벌강화 요구

-공공택지 개발이익 사유화 지적…창릉·하남 개발이익만 '10조' 추산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LH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100여개 단체가 3기 신도시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와 LH의 부동산 비리행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13일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부동산 투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투기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했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참여연대, 서울세입자협회, 빈손사회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을 포함한 100여개 단체 구성이다.

이날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는 “국민이 LH사태에 분노하는 것은 주거 불안이 심화된 와중에 주택공급의 공적 책임을 지고 있는 LH직원들이 사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며 “강제 수용을 통해 마련한 토지를 개인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할 시 LH, 민간 건설사, 최초 분양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민간에 공공택지를 매각해 해당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분양 방식을 중단하고, 재정투입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주택두배로연대는 3기 신도시 분양 방식의 문제로 ‘로또분양’으로 인식되면서 민간 개발을 통한 투기 구조를 만든다며, 공공택지 개발이익에 대한 사유화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비판했다.

지수 민달팽이유니온(청년 주거권 단체) 위원장은 “3기 신도시가 주거 안정을 꾀하는 곳이 아닌 갭 투자를 부추기는 곳이 되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비를 낮추고 주거 안정을 꾀하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강훈 변호사는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40%이상이 민간건설사에 매각돼 분양될 시 창릉과 하남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 3조5,000억원, 개인분양자 7조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다”며 “택지개발사업은 토지 강제 수용권을 발동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개발 방식에 구조를 지적하며 공급 주택 전체를 공공임대 주택으로 분양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모든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개발이익이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와 주택 매각시 공공에 판매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공재판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지정 취소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비판했다. LH투기 사태로 인해 3기 신도시 지정 취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후 민간 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은 투기를 조장한다는 입장이다.

지 위원장은 “일각에서 3기 신도시를 전면 취소하고 민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간 건설사가 신도시 개발에 뛰어들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투기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합동수사특별본부를 통해 이날 기준 LH직원 600명에 대한 150여건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중이다. 아울러 4월 중 추가로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등 지자체에서 총 172개 주택공급 입지를 제안받고 올해 7월까지 지자체 제안 부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