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CEO] 높아진 이재용 '사면' 목소리…눈치 보는 정치권

-여당 내에서도 찬반 주장 엇갈려

-주호영 "생각해 본 적 없다" 

-김부겸은 과거 JY 구속 영장 기각 비판

[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올해 1월 다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작 결정권을 가진 정치권은 여론을 살피는 모양새다. 찬성·반대 목소리를 뚜렷하게 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이 비교적 적극적이다. 26일 양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면 최종 결정권자의 공백으로 인해 몇조원 규모의 사업이 왔다갔다하는 주요 결정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며 "분명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은 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다"라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연구원 생활을 오래하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때 정치권에 들어왔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선거 직후에 곧바로 사면론을 꺼내는 게 맞느냐는 게 좀 아쉽다"면서 "사법적인 문제와 백신 문제가 등가 되는 문제냐, 죄를 짓고 감옥에 계신 분을 소위 말해서 백신 구해온다고 사면해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백신 확보에 이 부회장과 삼성의 역량을 동원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있는 것은 틀림없다.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면서 국민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야 한다"면서 "사면 요건이 되면 대통령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곽상도 "반도체 전쟁 위해 사면해야"…정의당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 아냐"

국민의힘 내에서는 사면 찬성론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온다. 하지만 당론은 정해진 바 없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대정부질의에서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 경쟁 중인데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15개월째 수감 중"이라면서 "총수가 수감된 상태로 반도체 전쟁을 효율적으로 치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미·중경쟁과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대동해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주도의 대중국 전략에 참여, 한미동맹을 강화해야하는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썼다.

하지만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은 26일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도 걸려있는데다가, 이 부회장 사면을 밀어붙일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국민 감정에 반한다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론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반도체 전쟁과 코로나 경제위기를 핑계로 (사면을) 내세우는데, 이 부회장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길 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삼성 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삼성으로부터 나온다'는 반헌법적 주장이다.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대한민국이 기득권세력의 특권 공화국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부겸은 과거 이재용 '구속' 주장…대통령 어떤 결정 내릴까

정부 역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사면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의 심중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19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대통령께서 반도체와 관련한 판단과 정책적 방향을 말씀하신 것과 (별개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 내지 사면 문제는 실무적으로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은 이상 아직 검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경제 회복과 관련된 의견 청취를 위해 가진 간담회에서 (사면) 건의가 있었다"며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이 부회장 사면을 질문한 기자들에게 "그렇게 큰 문제를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6월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으로 취한 수조원 규모의 부당이득의 무게가 그리 가벼울 수 있는가"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70%가 "이재용 사면해야"

21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론은 이 부회장 사면에 전직 대통령들 사면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이다.

'알앤써치가 '데일리안' 의뢰로 19~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광복절에 이 부회장을 특별사면 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70.0%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26.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4.0%였다.

반면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50.2%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한다'는 44.8%로 반대가 더 많았다. '잘 모름'은 5.0%였다.

이 조사는 무선 100% RDD 자동응답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알앤써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경제5단체 "이재용 사면" 공식 건의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5단체는 이번 주 이 부회장 사면 요청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손경식 경총 회장도 이달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만나 "한국이 반도체 강국인데 그 위치를 뺏기고 있다.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걱정이 된다"며 사면을 건의했다.

한편 대한불교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협의회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