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 ⓒ서울시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안광석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 진행 과정에서 주거안정성 강화를 주장하는 강북구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강북구 일대는 북한산 자연공원 경관 보호의 목적으로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당지역의 고도제한은 1990년 최초 지정 이후 최근 2014년에 변경됐다. 규제 내용은 건축물의 높이를 20m로 제한(완화 시 28m이하)하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5월27일 오세훈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강북구는 고지대가 많은데, 현재 국립공원 및 군사보호지역 등 고도제한에 묶여서 용적률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서 “강북구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정책을 위해 고도제한의 완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을 발주했으며 진행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용도지구 재정비 용역은 기존 용도지구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고도지구의 여건변화와 실태분석을 통해 현재의 높이 관리기준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강북구 일대의 고도제한 완화는 강북구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주민들의 주거권 향상과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완화는 당연한 선택”이라면서 “앞으로도 강북구민들의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들의 완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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