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경실련 “SH 공공주택 저평가…시세대로 공급해야”

- SH공사 “시세로 공공주택 자산 평가 불가”…정당 사유 없어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장기전세주택 자산가치를 저평가하고 공공주택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SH는 기존 원가모형을 사용해 평가하고 있는 공공주택 자산을 시세대로 평가하는 재평가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와 SH공사가 취득한 총 209개 단지 3만2,964가구 장기전세아파트의 취득원가와 장부가, 시세를 비교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장기전세아파트는 주변 시세 80% 이하 수준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말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5% 수준으로 임대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와 SH가 보유하고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자산가치는 총 33조7,000억원”이라며 “하지만 장부가는 7조5,000억원으로 시세의 5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SH가 국회에 제출한 'SH 장기전세주택 현황' 자료를 토대로 2007년∼2020년 서울시와 SH가 취득한 장기전세아파트 3만2,964가구의 취득원가와 장부가, 시세가를 분석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SH의 장기전세주택 총 장부가는 7조5,000억원으로 취득가 8조8,000억원 보다 낮았다. 이는 시세 33조7,000억원의 20% 수준이다.

강일1지구의 경우 공공주택 시세가 1조7,000억원이지만 장부가는 4,000억원으로 평가돼 사업지구 중 축소평가 금액 폭이 가장 컸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자산 저평가로 인해 부채 비율이 높게 잡혔고 SH가 공공주택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이다. 장기전세주택의 취득가가 매입임대의 절반 수준 아파트로 공급돼 주거 질이 양호하고 자산가치도 높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제대로 된 주택정책을 추진하면 얼마든지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정책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주택 확대를 빌미로 재개발·재건축에 나서기 전에 개발이익환수 장치부터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는 이에 경실련 주장대로 시세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SH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원가모형(취득원가로 측정)과 재평가모형(시세로 측정) 중 선택해 측정할 수 있으나 SH공사는 원가모형을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평가 모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합병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와 동종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의 주장대로 시세로 평가하는 재평가 모형을 채택했을 경우에도 SH의 영업수지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SH는 “재평가로 증가한 금액은 당기손익 증가 등 영업수지 개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공공주택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와는 관련이 전혀없다”고 말했다.

또 “경실련의 재평가 모형은 부채비율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으나 SH가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을 위한 승인심사를 할 때 재평가잉여금은 제외되기 때문에 변경에 따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