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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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건설업계 "시기 적절한 지원책" 긍정 평가 

 "공사비 물가 반영으로 분양가 상승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건설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 토지를 매입해 3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에 나서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와 고금리, 미분양 증가 등 '3중고'로 연쇄부도가 나올 것이라는 ‘4월 위기설’이 돌았던 건설업계에선 "시기적절한 지원책"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공공공사 공사비에 반영하면서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수분양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내놨다. 최근 공사비 상승과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침체 방지,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요 추진 방향은 ▲적정 공사비 반영(공사단가 현실화 등)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입찰제도 합리화 등) ▲민간애로 해소(LH·리츠의 사업장 인수 등)다. 

먼저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 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직접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여건에 맞게 개선하고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예산인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도 15~20% 올린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난해 보다 약 15% 상향 조정한다.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은 입찰제도 합리화와 유연화를 통해 유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으로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한다. 

또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PF 사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민관 합동 PF조정위를 운영한다.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제지원을 받는 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 

착공전 브릿지론 단계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사업장을 매입해 재구조화가 가능하도록 하고 PF 경색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애로 해소 방안도 있다. 앞으로 정비사업에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건설업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정책발표를 지지하며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경기침체 장기화와 건설사 연쇄부도 위기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조속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일제히 환영한다"며 "이번 정책은 지난 1월 10일 정부의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초지로 업계가 그동안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요구사항이 일정부분 관철됐다"고 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도 "비주택 PF 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지원책은 신속히 이행해 유동성 지원이 절실한 건설사에 대해 조기공급 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서 적기시행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건설사 관계자 역시 "정부가 개입해 지금과 같은 건설업계 3중고 해소를 위해 나선 것은 고무적"이라며 "토지와 미분양 매입 또한 현장별 사업성을 따져 이뤄질 예정으로 무분별하게 현장 지원을 나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 수준이었다고 평가되고 최근 정비사업지에서 이어진 공사비 갈등 문제 해소의 실마리도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건설업계가 3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발표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공사비 증액 정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PF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한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 분쟁이 불거지는 현상이 이어진만큼 공사비 증액(에스컬레이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 몇 년간 부실시공과 현장안전 등 이슈가 있었고 규제 강화됐는데 실무적으로 이를 개선하려면 공사 비용과 기간 증가가 필연적이었던 만큼 적정 공사비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향이 논의돼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공공공사 발주를 중심으로 적절 비용 산정과 유찰 방지 등 공사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PF조정위원회 상설운영은 실효성이 있는지 지켜봐야겠으나 의견소통경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냉각한  PF사업 정상화와 구조조정에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해 건설사의 사업자금 운용 숨통을 틔워준 것은 바람직"하다며 "LH의 토지매입은 매도 희망 건설사로부터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 될 전망인데 자금마련이 시급한 건설사가 토지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유동성 확보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함 랩장은 "건설공사 단가를 현실화한다면,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비 상승분이 일부 반영돼 주요 대형공사 중심으로 유찰 반복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정비사업 등 민간공사도 발주자-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중단되는 문제가 일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사비용이 오르는 만큼 분양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평가와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활용한 미분양 매입에도 지역별 양극화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함 랩장은 "전국 3.3㎡ 당 분양가는 2022년 1,548만원에서 올해 1,983만원으로 상승했다"며 "물가 상승분 반영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가 아파트 등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분양자의 분양시장을 통한 내 집 마련 분양가 부담은 당분간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랩장은 "기업구조조정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구조조정대상 기업의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형태로 배분하는 회사형 부동산투자신탁"이라며 "때문에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시장 개선 효과가 나타날 만한 양질의 사업지 위주로 매입이 집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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