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김현준 LH 사장 “공공성 제고, 핵심기능 충실할 것”

- 김현준 사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 증인 출석

- "조직개편, LH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올해 3월 불거진 LH직원들의 불법 투기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면서 조직쇄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사장은 "일부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청렴·공정·투명한 조직으로 거듭나 국민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LH의 핵심 과제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을 꼽았다. 또 LH혁신을 위한 통제장치 운영과 주거복지 등 기능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협의보상과 지구계획 승인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권역 공급확대를 위한 5·6, 8·4 대책도 개발 구상, 관계기관 협의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공공직접 정비는 사업선정 등 사업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의 LH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전 직원의 재산등록 시행,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와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비롯해 준법감시관 검증과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예방·적발·감독의 강력한 통제장치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위원회를 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준법감시위원회로 투기 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장은 LH 땅투기 의혹과 이로 인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혁신안과 조직 개편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개편과 내부 성과평가 내실화, 간부직 이상 임금 동결 등 경영관리 강화로 공공성을 제고하고 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에 충실하도록 기능·인력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LH조직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인원 감축과 조직 분리에 대해 직원들 동요가 심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사장은 “최근 업무량이 과중해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 “주거복지 사업은 전문가들 간 연결과 소통이 중요한데 이를 분리하면 원활한 사업 수행이 힘들다"며 "무조건 쪼개고 감축한다고 혁신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무분별하게 인원을 감축하면 선량한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