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 전자입찰방식 적격심사제까지 확대

-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 제고·관리사각지대 해소 기대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을 적격심사제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에 계약이행능력을 함께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자 선정 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기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방식은 최저(최고)입찰제에 대해서만 적용됐으나 비(非)전자입찰방식으로 분류되어 있던 ‘적격심사제’를 전자입찰 대상으로 확대시켜 입찰과정을 입주민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을 변경한다. 입찰장애 방지를 위해 입찰마감일시를 기존 18시에서 17시로 변경한다. 개찰일시는 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후로 한다.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단계적 의무화)(제3조 전자입찰시스템)도 이뤄진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의 전자입찰 대상을 적격심사 방식까지 확대한다.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임의 시행 후 2023년부터 의무화 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전자입찰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2년 3월 이후 신규 공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우편,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던 입찰서류를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적격심사 평가결과 의무공개(제11조 선정결과 공개)를 통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3월 이후 기존 적격심사 직접입찰의 모든 응찰업체 평가점수 등을 입력하고 평가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여야 한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입찰비리와 분쟁을 최소화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나가겠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