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원자력발전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윤 당선인은 원전과 재생 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공약집을 통해 청정에너지 글로벌 탑2 기술강국 실현으로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약속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배터리, 태양광, 수소 기술분야를 글로벌 톱3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는 1,400메가와트(㎿)급 한국 신형 원전 2기를 짓는 사업이다. 당초 2015년 건설이 확정돼 올해와 내년에 각각 준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로 인해 공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며 사실상 백지화된 상태다.
그 사이 이미 토지매입비와 기기 사전 제작 비용 등이 투입돼 7,79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새 정부에서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지난해 말 신한울 3·4호기 현장을 방문해 원전 건설을 집권 즉시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건설 재개는 새 정부 출범 후 이른 시일 내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계속 운전도 예상된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서도 안정성 확인을 전제로 계속 운전을 계획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신한울 외에도 안전성이 확인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계속 운전을 허용할 것"이라고 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SMR 실증·상용화 촉진을 통해 세계 SMR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2030년까지 후속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해 10만개의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부활로 인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목표로 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재검토에 들어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 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수립 및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NDC 또한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