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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산업] 트래블룰 도입 한달…가상화폐 거래금액 '반토막'

기사승인 2022.04.27  16: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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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어 혼란 야기

- 규제로 관련 시장 정체 우려 목소리

- 일각 트래블룰 도입 후 발생한 '성장통'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트래블룰을 도입한 지 한 달이 지났다. 하지만 트래블룰이 솔루션 연동·해외 송금 불가 등 다양한 불편을 일으키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트래블룰 도입 이후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줄어들면서 규제가 시장을 정체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도입한 제도다. 트레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E)가 권고한 세계적인 자금 추적 규제로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 하지만 트레블룰이 적용된 후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을 제한하거나 해외 거래소들과의 거래 범위를 대폭 축소시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트래블룰을 도입하라고 요구한 정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가상화폐거래소들은 각각 다른 솔루션을 도입해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트래블룰 시행 후 투자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솔루션은 베리파이바스프·코드(CODE) 등 두 개로 제한됐다. 한달 동안 두 솔루션이 연동되지 않아 국내 주요 거래소간 입출금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25일 두 솔루션의 연동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해외에서 송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다만, 지난 25일부터 베리파이바스프와 CODE의 연동이 가능해지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간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트레블룰 도입으로 가상화폐 거래금액이 감소돼 사업을 정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 트래블룰 도입 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들의 거래금액은 크게 줄어들었다.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인 코인게코(CoinGecko) 분석결과 트레블룰 도입 이전인 지난달 24일과 이달 24일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거래금액은 반토막 났다. ▲업비트 약 43억달러(27일 기준 약 5조4,000억원)에서 약 17억달러(약 2조1,503억원) ▲빗썸 약 10억달러(약 1조 2,652억원)에서 4억달러(약 5,060억원) ▲코인원 약 2억달러(약 2,530억원)에서 9,000만달러(약 1,138억원) ▲코빗 700만달러(약 88억원)에서 150만달러(약 18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거래금액이 잠깐 늘어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다.

이런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트래블룰 도입이 성급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지도 않고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은 '시기상조‘였다는게 그 이유다.

가상화폐평가원 평가위원인 남완우 전주대학교 교수는 "미국·일본 등 다른 국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지켜본 다음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트레블룰을 먼저 도입해 여러 논란이 생기며 산업 전반적인 성장이 더뎌지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가상화폐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특정금융정보법 중 실명 확인 계좌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형준 고려대학교 교수(정보보호학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트래블룰은 산업 성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좋지 않은 규제"라며 "특금법에 있는 실명 확인 계좌 조항 제도를 완화시키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세계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작해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면 좋은 본보기가 됐을 텐데 문제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전 세계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만 이런 차별을 받게 지속된다면 한국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남 교수도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좋지만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는 트래블룰은 산업자체를 규제하는 제도"라며 "기존에 있던 금융 관점에서 적용시키지 말고 가상화폐 특성에 맞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트래블룰 도입 초기인 만큼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제도가 생겨 투자자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불가피하다"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트래블룰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활성화 된다면 범죄자금 세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각 사

 

이승규 기자 gyurock99@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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