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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SR] 서울시 지난해 지방세수입 6조원 초과징수

기사승인 2022.06.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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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서울시 결산분석보고서 발표…세수 오차율 29.9%로 최근 3년간 점차 심화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의 2021년 지방세수입이 예산액보다 6조원 가량 초과징수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가 이날 발표한 '2021회계연도 서울시 결산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서울시 예산에는 지방세수입이 20조237억원 편성됐으나, 실제 수납결산액은 26조12억원으로 5조 9,775억원이 초과징수됐다. 예산액 대비 초과징수액인 세수 오차율이 29.9%에 달한 것이다.

​최근 3년간 세수 오차율이 2019년 12.3%, 2020년 19.6%, 2021년 29.9%로 세수 오차율이 점차 심화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추경예산 편성시 세수재추계를 실시해 세입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서울시의 주요 사업 47개의 집행성과 문제점도 거론했다. 

‘운행경유차 저공해·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경우, 지난해 말에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저공화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추진계획 대비 실적이 절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올해 8월까지 진행되는 시법사업이다. 서울시는 밴드 연동 및 건강서비스 참여 독려를 위한 이용자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장애나 오류를 인지하고 예방하는 실질적 모니터링이 진행된 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골목형상점가 지원 사업'은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돼 당초 예산의 72%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나 신규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설계와 적정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오는 10일 시작되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결산분석보고서에서 검토된 47개 주요사업을 포함해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진행해온 사업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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