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데스크칼럼] 최민호와 이춘희의 경계, 분명해야…‘뒷북 행정’의 민낯

기사승인 2022.09.19  09:56:07

공유
default_news_ad2

 

▲서중권 충청 총괄본부장

지난 15일 세종시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다.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있는 만큼,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다. 그러면서 그동안 수도권에서 주로 시행됐지만, 세종시에서는 이번에 처음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내용 등 장황한 자료였다.

참 햇갈린다. 시작은 불법 분양·광고를 경계하라고 하면서, 주 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읽힌다. 겉과 속 다른, 본말이 전도된 보도자료다.

세종시의 이 같은 보도자료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보도자료를 배포했을까?.

시가 검토하고 있다는 해당 임대주택사업은 세종시 연기면 보통리 319-1번지(옛남한제지)에 3,200여 세대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지어 분양하겠다는 것이다. 브랜드는 ‘세종에버파크’로 현대건설이 시공예정이다.

하지만 ‘세종에버파크’ 시행사는 조합원 모집신고조차 시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불법 분양·광고를 했다는 민원이 잇따르는 등 시끄럽다.

‘세종에버파크’의 불법 분양 실태를 보면 여느 지역 조합주택의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시행사 측이 지난 7월 26일부터 발송한 문자메시지에는 ‘전매 전대 주택 수 청약통장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한집에서 몇 개씩 해도 상관없다’는 등 편법 청약 수법 그대로를 닮았다.

이 과정에서 ‘에버파크’ 홍보 관계자들은 상담에서 청약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등 7,000만 원을 2개월 내 납부할 경우 ‘로열층’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유도했다. 지난 4월 제안서 제출 이후 5개월가량 시간이 흘렀다.

‘에버파크’ 시행사가 총동원으로 진행한 청약자(실제는 조합원 모집)는 이미 수백 명에 달한다는 추산이다. 이 같은 불법 청약으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도 시는 5개월여 지나서 ”과대·허위 분양성 홍보 등에 주의해야 한다“는 당부가 고작이다.

시가 좀 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것이 아니다. ‘에버파크’ 시행사의 불법이나 부적절하게 진행된 사실만 파악해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막강한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시가 근원을 차단하면 간단하다. 5개월여 눈감았다 왜 이제 호들갑을 떠는가.

‘에버파크’ 시행사가 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시기는 지난 4월 이춘희 전 시장 때 일이다. 농로 길하나 사이 방공학교와 공군비행단이 인근에 있는 지역이다. 고도제한과 항공기 소음 등 온갖 민원다발로 민간 ‘개발’이 번번이 무산된 곳이다. 따라서 소문도, 논란의 억측도 많다.

해당 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다름없다. 조합원들을 모아 조합원들이 출자한 기금으로 운영,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다. 사업실패의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 예상도 간단치 않다. 전문가들은 주택조합의 특성상 통상 10%대의 성공률을 예상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시행사가 조합 제안서만 제출한 상태다. 시가 밝혔듯이 ”향후 거쳐야 하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절차가 무수히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다. 만에 하나 사업이 순탄치 않을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 계약금과 중도금, 기타 등 막대한 재산을 날릴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우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춘희 전 시장 때 진행된 민간사업의 석연치 않은 의혹 논란과 사업무산 우려 등이 산재하고 있다. 막 출범한 최 시장이 부정적 이미지에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시장 때의 ‘사회적 문제’를 후임 시장이 덤터기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시민들은 최 시장에 대해 위민(爲民)정책을 펴는 진정한 목민관 상(象)을 고대하고 표를 줬다. 이 전시장의 지난 8년을 심판한 것이다.

최민호 세종호(號)는 달라야 한다. 최 시장은 분명히 40만 시민들께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겠다“는 약속을 했다. 고질병처럼 돋고 있는 ‘청렴도 꼴찌’를 수술대에 올려야 할 때다.

이번 ‘위민’을 포장한 면피성 주의보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주의보’ 근원을 차단해 의혹한 점 남기지 않는 소신의 관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의 소박한 바람이다.

서중권 기자 sjg0133@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최신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