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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국감] 강기윤 의원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정부 지원 강화해야"

기사승인 2022.10.05  18: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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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간·가정·공공형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국공립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강 의원은 "양질의 보육시설 공급이 출산율을 높인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부모들이 우리나라 주요 보육시설인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서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지원받는 시설과 그러지 못한 시설 간에 재정 격차가 심해 동일한 보육서비스 질을 기대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민간·가정 어린이집도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영유아에게 안정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교사 인건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10년 간 최저임금은 88.5% 올랐으나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이 지원받는 보육료 상승률은 40%대에 불과하다.

​공공형 어린이집의 경우 교사에게 1호봉 이상의 급여를 주도록 하고 있고 급여상승분 등의 명목으로 매월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1호봉 급여는 약 60만원 자동상승한 데 반해 운영비는 5만원 인상에 그쳤다.

강 의원은 "어린이집의 불안정한 운영수입의 원인이 되는 원아 출석일수에 따른 보육료 구간결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교사 대 아동비율에 따라 아동 1명 증원에 따른 교원 충원 시 정부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민간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현주 기자 gozldgo20@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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