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산업] 중소제조업 경영자 10명 중 4명 "외국인근로자 도입 더 확대해야"

- 경총,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결과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열 기자] 최근 정부는 2023년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2022년 6만9,000명보다 4만1,000명 늘어난 11만명으로 결정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하지만 국내 제조업 경영자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 이하 경총)는 16일 300인 미만 주요 제조업 기업 307개사(응답자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중소제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자동차부품업, 조선업, 뿌리산업(주조, 금형, 열·표면처리, 용접)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실시했다. 

2023년 확대되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인력난 해소에 충분하다’는 응답은 55.0%, ‘인력난 해소를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0.1%로 집계됐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돼 축소해야 한다’라는 응답은 4.9%에 그쳤다. 95.1%의 응답자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를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또, 2023년 외국인 근로자 신청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청 계획 있다’라는 응답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아직 모르겠다’는 응답이 29.0%, ‘신청 계획 없다’는 응답은 24.4%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이 68.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가 36.8%, ‘언어교육 제공’이 34.9%, ‘사업장 변경 제한’이 22.5%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최근 정부가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인 11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지만, ‘충분하다’는 응답(55%) 외에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0%에 달할 정도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자동차부품업, 조선업을 비롯한 중소제조업체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좀 더 확대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