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경제&라이프] 한경연, '수출승수' 심각···"임금안정·자본재 국산화 필요"

- 한국경제연구원 "최근 10년 수출승수 이전 10년간 40% 수준"

- "노동비용 안정, 유연한 고용환경으로 생산성 향상 도모 필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근 10년간 수출승수가 이전 10년간 승수의 40% 수준 아래로 급락하고 있어 수출의 경제 기여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이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계절조정 분기자료를 이용해 수출승수를 추정한 결과 최근 10년간(2009년∼2019년 1분기)의 수출승수 크기는 0.26으로 이전 10년간(1999년∼2008년) 0.73의 4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승수란 수출이 늘어날 때 GDP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출승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같은 폭으로 수출이 늘어나더라도 GDP가 전보다 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에 따르면 수출승수는 한계소비성향과 한계투자성향 및 한계수입성향에 영향받는데 우리나라 한계소비성향은 0.77에서 0.43으로 44.2% 하락한 반면, 한계투자성향은 0.38에서 0.53으로 39.5%, 한계수입성향은 1.06에서 2.11로 99.1% 각각 높아졌다. 

이를 고려하면 최근 10년간 수출승수 하락은 주로 자본재를 중심으로 한 한계수입성향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늘어난 수출이 국내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생산으로 파급되지 못하고 부품소재와 관련 기계·장비 수입증가로 누출되는 경향이 심화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수출경쟁력 지표 및 국제순위 하락 속 세계시장 점유율도 하락 추세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시장 점유율, 수출성과, 물가, 단위당 노동비용, 실질실효환율 등 OECD의 수출경쟁력 관련 5개 지표 중 물가를 제외한 4개 지표에서 경쟁력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2012년 2.73%를 정점으로 2018년 2.56%까지 떨어졌고 2020년 2.44%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성과지표도 2012년 1.1에서 2018년 0.9로 내려갔으며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물가의 경우에는 기준인 2015년의 100에서 2018년에는 소폭 오른 102.4를 기록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물가안정세가 반영돼 100이하의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18년 단위 노동비용은 기준연도인 2015년 100을 5.3%p 웃도는 105.3을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100을 웃돌 것으로 예측됐다.

실질실효환율은 2018년 현재 기준 년인 2015년보다 5.3% 고평가 상태며 앞으로도 고평가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경연은 수출의 경제 기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최저임금 인상 자제 등을 통한 단위당 노동비용의 안정과 유연한 고용환경 조성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품소재와 자본재 국산화 제고 대책을 마련해 한계수입성향을 낮추고 효율적 외환관리 등 적정 실질실효환율 유지노력도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정부의 공동노력을 통해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부가·고기술 제품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수출은 그동안 경제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고민하여 수출의 경제기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