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 코로나19로 지출 늘고 세수는 줄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인 110조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출이 늘어난 데다 경기 위축으로 세금이 덜 걷힌 영향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나라살림은 역대 최대 적자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총수입은 226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1,0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316조원으로 31조4,000억 원 늘었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 수입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1~6월 국세 수입은 132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3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기연장(11조3000억원) 등 세정지원 효과를 고려할 때 실제 상반기 누계 세수 적자폭은 전년 동기 대비 1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세수 감소분 중 11조9,000억 원, 6월 세수 감소분 중 1조2,000억 원은 일시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6월 한 달만 따지면 국세 수입은 14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90조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늘린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기금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황을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5,000억 원에 달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들어 매달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고 있다. 6월까지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컸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2,000억 원 줄었다. 국고채가 6월에 상환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 부처와 공공기관의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305조5,000억 원 중 6월말까지 집행한 실적은 203조3,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 대비 집행률은 역대 최고인 66.5%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