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경제학자 10명 중 8명 "임대차법으로 세입자 부담 상승"

- 수도권 집값 폭등 원인이 공급 부족이라는 데 상당수 공감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법이 임차인의 임대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31일 한국경제학회가 경제학자 72명을 대상으로 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76%의 응답자가 “임대인들이 장기적으로 전세계약 자체를 회피하면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가 발생해 임차인의 임대부담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사실상 전세 공급을 줄여 전세를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월세 이전 과정에서 월세도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전·월세 시장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반면 "임대차3법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강화하고,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한 학자는 15%에 그쳤다. '강하게 동의한다'는 응답은 없었다.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3법은 필요하지만, 임차인의 임대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완화할 섬세한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경제학자들 80%는 '수도권 주택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이 주거 선호 지역의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보유 등으로 매물이 감소한 데 있다'는 데 동의했다. 

무엇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냐를 묻는 말에는 53%가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