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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소비자이슈] "비대면 온라인 쇼핑 확대...소비자 피해도 '급증'"

기사승인 2021.01.24  12: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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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면서 소비자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응 노력과 관련 제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온라인 거래 피해구제 신청은 6만 945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옥션·지마켓·쿠팡 등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관련 분쟁은 15.8%인 1만 947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소비자 환급이나 배상, 계약 해제 등 피해 보상 비율은 58.6%인 6420건이다. 이외 입증 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 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0.8% 4464건에 달했다. 이는 주식이나 통신 등 다른 분야 피해 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입점 판매자 신원 정보 제공과 함께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간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노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해당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체 신청 분석 결과 항공·여행·운송 서비스, 투자 자문, 국외 여행 등 964개 품목이 접수된 가운데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불이행과 계약 해제 등 '계약' 관련 피해가 63.6%인 4만 4189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품질·AS' 5.1%인 3544건, '안전' 관련 3.6%인 2499건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 1500건 분석 결과 지난해 411건으로 전년 304건 대비 35.2%인 107건 증가했지만 사업자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48.2%인 723건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같은 해외 소재 사업자와 거래한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국내 대리인을 둬 소비자 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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