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국토부, 내달 전월세 관리 부서 신설

- '주택임대차지원과' 신설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르면 내달 주택 전월세 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막바지 협의 중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관실 산하에는 임대차 시장 관리를 담당하는 '주택임대차지원과'가 정규조직으로 신설된다. 원래 주택 임대차 시장 관련 정책 발굴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리 등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유 사무였지만 최근 법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공동 관장하게 됐다.

또한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토지정책관 산하에 신설한다. 기존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임시조직으로 운영돼 왔으나, 이번에 신설되는 조직은 정규조직이다. 기존 대응반 인원이 15명 내외였다면 신설되는 기획단은 30명 안팎으로 보강될 전망이다. 

기획단이 정규조직인 만큼 경찰과 국세청, 금융당국 등지에서도 인력을 안정적으로 파견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은 부동산 이상거래를 분석하고,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