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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신간] 무고한 사람들을 위한 책…’오염된 재판’

기사승인 2021.06.26  08: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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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출판

■ 오염된 재판

■ 브랜던 L. 개릿 지음 | 신민영 옮김 | 법학 | 한겨레출판 펴냄 | 512쪽 | 28,000원

[SRT(에스알 타임스) 심우진 기자] 형사사법절차 개선에 관한 세계적인 전문가 브랜던 L. 개릿의 저서 ‘오염된 재판’은 과학수사의 오류로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DNA 검사에 의해 결백을 입증받은 최초의 오판 피해자 250명을 조사한 르포 사례집이다.

‘오염된 재판’에는 살인 사건에 휘말려 거짓 자백을 강요받아 13년 넘게 교도소에 살아야 했던 사람, 목격자의 부정확한 진술에 의해 강간범으로 잘못 지목된 피해자, 경찰과 검사의 증거 은폐로 결백을 입증하지 못한 무고한 의뢰인 등의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이 면밀한 분석 및 통계 자료와 함께 담겨 있다.

우리가 신뢰하는 과학수사 시스템이 어떠한 치명적인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악용될 수 있는지 지적하는 이 책은 ‘헌법 프로젝트(Constitution Project)’에서 헌법 해설상을, ‘미국 변호사 협회’의 실버 가벨상에서 명예 가작을 수상했다.

 

또한 미국 대법원, 하급 연방법원, 주 대법원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등 각국 법원과 정책기관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언론·변호사협회의 필독서로도 회자되고 있다.

국내 형사사법절차 개선 전문가 신민영 변호사는 일찌감치 이 책의 가치를 알아보고 미국에서의 출간 소식을 듣자마자 한국에 꼭 필요한 책이라고 판단하여, 마음이 맞는 출판사를 찾아 열의를 갖고 번역‧출간을 진행했다.

형사사법제도의 실효성과 법과학의 신뢰성을 되짚는 이 책은 오판 연구가 상대적으로 드문 한국에 꼭 필요한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심우진 기자 site21@daum.net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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