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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김현준 LH 사장 취임 100일…혁신 ‘순조’ 대내 소통은 ‘과제’

기사승인 2021.08.04  1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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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6일 열린 취임식에서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정부 계획에 맞춰 2·4 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 힘써

- 경영평가 상향 등 과제 산적주택공급 차질 우려 여전

- LH 내부에선 김 사장과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 많아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이달 3일자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국세청장 출신인 김 사장이 취임하면서 LH 조직쇄신을 수행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전망과 부동산 정책 비전문가로 주택 공급정책을 원활히 이끌어 나갈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분분했다. 

김 사장은 혁신위원회와 준법감시관제를 신설했고, 정부의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현장 중심으로 인력을 강화했다. 정부 정책에 맞춰 LH의 혁신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김 사장은 내부와의 소통 부족, 차질 없는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 LH 본연 역할·신뢰 회복 중점…조직 혁신 ‘고삐’

김현준 사장은 취임 후 LH를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새롭게 혁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조직 신설을 통한 혁신에 힘쓰고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없는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김 사장은 4월26일 취임식 당시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쳤고 뼈를 깎는 노력과 자성으로 환골탈태해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와 이행상황을 철저히 검증하고 청렴하고 공정·투명한 조직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LH 혁신방안은 ▲조직·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경영혁신 등이다.

먼저 김 사장은 취임 후 사흘째인 28일 첫 현장 행보로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터졌던 광명시흥 지구 방문을 택했다. 그는 이날 광명시흥지구 현장을 찾아 투기 재발방지를 강조했다. 

이어 김 사장은 5월 조직 쇄신을 위해 LH 혁신위원회를 신설했다. LH 혁신위원회는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의 외부 전문가 8명이 참여하고 있다.

LH 혁신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도적, 윤리적, 사업·기능적, 조직·인사적 요인 등으로 구분하고▲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내부 쇄신에 착수했다. 특히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할 계획이다.

또 김 사장은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했다.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다.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가 맡고 있다.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그는 지난 6월 7일 정부의 ‘LH 혁신방안’ 발표에 발맞춰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LH 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67개 혁신과제 조기이행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 금지, 직원 소유 토지 보상시 협의양도인택지 대상자 제외 등 21개 혁신과제는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조치 완료했다.

뿐만 아니라 김 사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2·4대책과 3기 신도시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다. 이의 하나로 도심에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을 현장 중심으로 강화했다. 서울 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 도심 주택건설과 공공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LH 관계자는 “김 사장 취임 이후 주택공급 측면에서 2·4대책과 3기 신도시 공급에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하면서 공사 본연의 역할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며 “공공재건축·재개발의 경우도 동의율이 상당부분 증가한 데 이어 공공재개발 사업은 현장 분위기도 호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사장은 7월 상임이사 5명 중 4명을 교체하는 대대적 인사를 단행했다. 역대 최대폭의 상위직 인사로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이라는 게 LH 측의 설명이다. 상임이사 5명 중에는 기획재무본부장, 공공주택본부장, 주거복지본부장, 스마트도시본부장 등 4명이 교체됐다. 다만 경영혁신본부장은 유임됐다. 경영혁신 본부장이 부사장을 겸한다. 부서장은 26명이 바뀌었다.

◆LH 부채 증가 등 과제 '수두룩'

김 사장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LH가 2020년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투기가 발생한 시점엔 모두 A였다. 수장으로서 임기 내 경영평가 등급을 끌어올려야 한다.

또 지난해 LH 부채도 3조원 이상 늘어난 만큼 경영 측면에서의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LH의 부채는 전년보다 3조650억원 늘어난 129조7,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132조5,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이와 관련 LH 측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과 주거복지 사업을 하면 부채가 증가할 수 있지만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 등 수익사업도 진행하고 있어 교차보전이 가능하다”며 “비금융 부채의 경우는 이자가 들지 않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사장은 내부 임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 김 사장은 취임 후 노조와 LH가 당면한 과제에 대해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LH 내부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LH의 한 간부는 “2,000명을 감축하라는 기획재정부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자연감축, 희망퇴직 등으로 줄어드는 인원으로는 채울 수 없는 숫자"라며 "투명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어느 부서에서 인원이 감축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 이와 관련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LH의 직원은 “최근 저연차 직원의 퇴직이 늘었다”며 “LH 이미지 제고까지는 시간이 걸릴텐데 새로운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채용은 줄고, 복지와 임금이 넉넉지 않아 다른 공기업으로 인재를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김 사장이 3기 신도시 주택공급을 제대로 추진할 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결국 주택공급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LH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 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어떻게 택지를 마련할 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전문가가 주택공급 추진을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라며 “김현준 사장은 부동산 정책수행 경력이 전무한 비전문가인 만큼 그가 어떻게 이를 진행할 지 우려된다”고 했다.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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